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중대한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헌재, 적법요건부터 탄핵사유까지 면밀히 검토
헌재는 먼저 탄핵심판 청구가 절차상 적법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 정치적 판단이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심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 의결된 점은 문제되지 않으며,
- 과거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더라도 다른 회기에서의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이 단기간 내 해제되었으므로 피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
가장 핵심적인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전횡, 예산 감액, 탄핵 소추 등을 이유로 “국정 마비 상황”이라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러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군사적 필요성, 공공안녕 질서 유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 임명,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보 등 절차적 요건도 철저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헌정질서 정면으로 침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함께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 일부 군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고,
- 국회의장 및 정당 대표들의 위치를 파악해 체포를 준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헌재는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정당의 자유, 사법의 독립까지 침해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및 법조인 위치추적… 헌법기관 침해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청사에 병력을 투입하여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게 하고, 퇴임한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위치 추적에도 관여했습니다. 이는 각각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
헌재는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이
-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했고,
- 법치국가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점을 근거로
대통령으로서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는 어떠한 정치적 정당화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파면 결정이 가져올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 마무리 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권의 변화가 아닌, 헌법질서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지금, 헌법의 원칙과 국민의 뜻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균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